상단여백
HOME 사설/칼럼
재난수준 폭염 ‘자연재난’ 입법 서둘러야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8.10 12:39
  • 댓글 0
[이재봉 대기자]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낮 온도가 35℃ 이상 올라가고, 밤 최저기온도 25℃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폭염은 평년보다 빠르며 기온도 4∼7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올해 사상 최악의 폭염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건강이 가장 먼저 위협 받는다. 빈곤층 노인이나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무더위는 치명적이다. 건강 유지와 혹시 모를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당국은 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 당국,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일사병·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견디기 힘든 마당에 무리하다 변을 당하기 쉽다.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들도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가급적 한낮 노동은 피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아동 계층에 대한 집중관리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뒤늦게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빨라야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이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폭염의 기승과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심각성은 더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355명이나 되고 이중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축 피해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은 315만 마리, 농작물 피해면적은 157.6㏊, 재산피해액은 1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불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수확기 포도와 자두 등 과실은 물론 고추와 깨 등 모든 농작물이 타 들어가는 등 농작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 양식장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산양식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 전력수요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폭염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장기화 되고 있어서 피해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폭염 대책과 피해에 대한 사후 지원·보상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폭염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폭염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과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재난 수준의 지원과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국민안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시사신문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