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인구절벽 심각, 다양한 출산대책 강구해야
[사진-네이버이미지]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아를 앞지른 상태다. 올 5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이다. 출생아수가 1981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나 줄었다. 5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내려앉은 건 월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5월 출생아 수도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5월에 신고 된 혼인은 2만5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2년 32만7100건이던 혼인 건수는 2016년 28만1600건으로 30만건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26만4500건에 그쳤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 13년간 153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해 출생아 수는 44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감소했다.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000명 가운데 87.4%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매우 영향 26.3%, 어느 정도 영향 68.2%)도 94.5%에 달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31.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취업난 또는 고용불안정성’(19.5%),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18.1%), ‘부족한 소득’(13.1%),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부담’(10.3%) 순이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 탓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육아휴직 장려나 보육시설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는 소비·세수·투자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비경제활동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학자들이 인구 유지를 위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이다.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3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인구는 경제활동의 시작이고 끝이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 탓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해결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결하려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재봉 대기자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봉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