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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열린 한국당 중진회의, '北석탄·누진세' 文정부 정책성토 현안이슈 선점·메시지 관리 제언
[사진-IBS중앙방송]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8일 북한산 석탄반입, 누진세 논란, 최저임금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병준 위원장에게 현안 이슈 선점과 공천권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중진연석회의는 지난해 8월23일 이후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깊게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정보를) 제공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우리 스스로 유엔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우를 범한 게 아니냐"며 "청와대는 이 문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내 유입된 북한산 석탄의 양이 7만 톤이라고 한다"며 "대북제재의 주체가 돼야할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북한산 석탄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많다"며 "이 정부가 묵인을 넘어 공범, 조직적 은폐수준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란 말만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 러시아산 석탄 중에서도 의심되는 특정항구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대한 금지초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진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폭염에 따른 누진세 완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선심성,생색내기용 누진세 할인을 보면 2만원 정도"라며 "보통 23만원 나오는 전기요금에 고작 2만원 할인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국민들이 맞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인 한국당에서 누진제를 즉각 폐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김병준 위원장님이 누진세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원유철 의원은 "국민들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기 누진세라고 한다"며 "정부에서 어제 누진세 완화를 한시적으로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저는 계절,시간별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탈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전력수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중진들은 당의 현안이슈 선점과 메시지관리에도 당부했다.

주호영 의원은 "당의 현안대응과 관련해 이슈선점이나 메시지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생각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설정,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과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등의 이슈에 대해 대안마련이나 메시지 관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입으로만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결의안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후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당 현안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처럼 하면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적인 정견을 단 한미도 안한 의원들이 많다"며 "야당의원으로 정부여당을 견제 하는 게 1차적 책무다. 112명 전원이 나서서 대여투쟁 전선으로 뛰어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최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국가주의'담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위원장 하는 여러 일에 대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거대담론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주의는 일반국민들이 현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우리 당 의 대응이 적절한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권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천문제를 계파에 의해 하지 말고 민심에 따라 하는 하양식 공천을 하는 것이 어떠냐"며 "계파에 따라 자기사람 심기를 하니 18,19,20대 국회에서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한다. 올해가 적기이니 당헌당규를 바꿔서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공천을 제도화하는 게 큰 실적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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