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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무료"전국 15개 학교서 전형료 징수···내년부터 폐지
[사진-IBS중앙방송]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법적 근거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법적 근거없이 별도의 전형료를 징수해오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에만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에도 없는 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국립학교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가운데 15개 학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2만원까지 금액도 다양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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