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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 없는 기현상 일어나고 있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가 대화·타협·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화·타협·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이나 제재에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석탄"이라며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고, 또 하나는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적절한 제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가동하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 구조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안정당 소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정책을 막고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명정당 소위와 관련해서는 "당의 재정을 개혁하고, 당을 당원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혁신 소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제도의 개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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