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통일시대를 위한 국가개조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5.21 12:17
  • 댓글 0
[(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 총재 권천문]

1. 새나라 憲法은 국민중심 글로벌 시대 화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부재, 안보부재, 경제피폐, 민심불안, 사회도덕과 규점이 무너지고 정의가 설 곳을 잃었다. 심지어 교육이 길을 잃고 종교가 병들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사람이 세우는 민본의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문제가 있다. 법의 존엄성이 무너졌다. 이에 현행헌법제도로는 국민주권중심의 국민통합, 그리고 21세기 통일시대 글로벌 시대의 헌법으로는 부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개헌을 제안한다.

(1) 헌법서문/ 민족통일 이념 “弘益人間” 선언.

첫째 : 홍익인간 이념을 헌법적 차원으로 수용하여 통일 시대의 한민족의 공통이념을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는 서구법의 계승수용에 그 특징이 있었고, 그 당시로는 불가피한 현상이었지만 조만간에 있을 통일 후에 남북한 공히 이념적 공백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하여 새로운 헌법에는 8천만 한민족의 통일적인 고유한 정치이념과 통일이 세계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헌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이 된 후에 8천만 한민족의 통일적 이념이 되는 “홍익인간”은 반드시 헌법에 수용되어야 한다. 헌법전문에 한민족 건국사상인 홍익인간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3.1정신”을 넣어 3.1운동을 한국의 기원으로 잡은 것을 일만 년 유구한 민족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민족 건국사상 홍익인간 이념”을 헌법전문에 삽입합으로써 한민족의 근원을 세계 역사 앞에 떳떳하게 내세워야 한다.

(2) 직접민주제도의 헌법적 보상

* 대통령은 국민직접선거

*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거

*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

* 국민직접 헌법개정권 보장 / 1천 만 명 개헌서명

둘째 : 개정헌법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직접민주의 제도는 직접선거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이제 전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민의가 대변되는 권력독주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직접민주주의가 적극 보장되어지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 요구권 (별도규정)을 가지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동단위부터 올라오는 대표에 기반을 둔 (가칭)國民主權民主會議(하원의원)를 둘 필요가 있다. 국민주권민주회의는 그 구성에 있어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보다 더 세분된 말단조직인 통 반, 자연부락 단위부터 조직되어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밑에서부터 대변될 수 있는 전 국민적 의견진술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독주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서부터 차례로 목민의 경험을 쌓고 또 엄격한 자질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며, 한편 자질 없이 한때의 인기, 또는 집권자에 의지하여 국회의원, 지자체의원이 될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권을 주어야 한다.

(3) 실질적 권력분립의 보장

셋째: 권력 상호간에 실질적 분리이다. 현행헌법은 제도 자체만으로도 권력분립을 헤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합의체 정부체제”로,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전념하고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전담하는 국가운영제도로 전환을 요구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며 대법관은 법관(판사)총회에서 선거하며, 검찰총장은 검사총회에서 선거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진정한 권력분립을 실현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장관급이상 공직자는 정당소속을 금지하여 공평한 국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강화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 제4부로 승격시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부정부패를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전자행정을 시행하여, 정부예산집행은 항시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밝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중앙 경찰 제도를 개선하여 중앙경찰은 수사권을 강화하고 지방경찰은 대민봉사기구로 전화하여 경찰서장은 주민직접선거를 한다면 진정한 민주정치제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시사신문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