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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단지 10곳중 4곳, 폐비닐류 수거 차질 분리수거장에 쌓여가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사진-IBS중앙방송]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중 약 37%에 해당하는 1516개 단지가 폐비닐류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은 총 4120개 단지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하는 곳은 3132개 단지다.

3132개 단지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업체가 폐비닐류를 정상 수거하고 있지만 1516개 단지와 계약한 업체는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1516개 단지에서 계약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고 있지만 자치구가 수거에 나서면서 장기간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자치구청이 1376개 단지에서 폐비닐류를 임시 수거하고 별도 민간업체가 나머지 140개 단지에서 수거하고 있다.

단지별로 임시 적치된 곳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단지는 없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수거업체들의 폐비닐류 판매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를 압박하고 있다.

시는 수거·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다. 9일 기준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다.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다.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개다.

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수거하고 있다.

단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간 협상이 지연돼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지원 대상이 선별업체·재활용처리업체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수집운반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상향(66.6%→80%)하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로 전환시 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폐기물처분부담금 등 활용)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폐비닐로 만든 물질이나 고형연료를 제조·사용하는 시설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을 건의한다.

서울시내 재활용업계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에 잔재 폐기물 비율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 제품 생산성 저하,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비닐류는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깨끗한 상태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운송장이나 테이프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백색의 스티로폼만 깨끗하게 배출해야 재활용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도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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