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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독도는 어떤섬인가?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3.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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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의 미래이다.

 

4.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다.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1809년, 동해 지역이 조선해(Sea of Joseon)로 표기된 지도.]

일본하면 이유 없이 싫고, 축구나 야구, 농구, 기타 그 무엇을 해도 일본에게는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거짓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일본에 당한 치욕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 땅인 독도도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방을 맞았다. 실제로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實效的支配) 아래 있지만, 일본 측의 태도는 마치 독도가 자기네 땅인양 주인 행세를 하는 자세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일 양국의 외교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로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영유권(領有權)의 문제이기에 일본이 포기하지 않은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일본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독도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우리 땅, 우리의 역사로 소개되어 왔으며, 근대 이후 확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명백한 영토주권(領土主權)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일본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갈일도 없는 것이다.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한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잊을 만하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죽도)]’를 들먹여 가며 대한민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항의성 메시지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가슴을 자극시키곤 한다.

일부 몰지각(沒知覺)한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독도를 탈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구만국방도(地球萬國方圖) 1853년 무라카미가 제작한 지도, 조선해(朝鮮海)란 표기가 보인다.]

1959년 9월 초순경에는 약 30명으로 구성된 ‘독도 돌격대’라는 명칭의 단체가 어선을 타고 와 독도에 상륙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독도 주변만 맴돌다가 시마네현으로 돌아간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발언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자.

▹[2000. 7] 주한 일본대사. 한국에서 고유 영토 망언

▹[2001. 3. 9] 산케이 신문. 독도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다.

▹[2004. 1] 고이즈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 한국측도 잘 분별해서 대응 바람

▹[2005. 2. 23]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2005. 4. 5]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 교과서 문부성 검증 통과

▹[2009. 7] 방위백서. 독도, 일본 영토로 기록

이러한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을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알아듣게 이해시키려 해도 그들은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인 양 몰지각(沒知覺)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영유권(領有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지금으로부터 1502년 전부터 대한민국 영토가 된 이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독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일본을 포함하여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도전받은 적이 없으며, 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가 무주(無主)지역이 아니었음은 독도 역사 자료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 일본이 1905년에 독도에 대한 영토 취득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시(告示)를 통해 대외에 공포했다고 하지만, 이를 국가적 의사로는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에 이미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 1900년 10월 칙령 41호 공포 및 관보에 기재(記載)함.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1954년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후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 보전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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