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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이 확실한 것만 발표하자.
  •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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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진흥재단 회장 우진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에 들어서는 새아침 1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 부서에서 옛날 정치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찬양하고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 하지 않고서 ‘이것이 다르다’ 하고 깊은 생각 없이 정책을 발표한다면 큰 실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개인 지지도가 70% 되니까 밀어 붙이자는 식은 안 된다. 촛불 민심은 언제 어떻게 편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국민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라 식의 정책은 문제가 많고, 큰 실수를 할 수 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예로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 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1월 16일(화) 문화일보를 보면 영어교육금지 백지화를 발표했다. 그럼 교육부가 얼마나 주먹구구 정책을 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면 틀림없이 사교육 영어과외가 늘어나고 비싼 영어공부를 시키느냐고 학부모의 허리띠만 더 졸라매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66%가 사교육 받겠다는 학부모 반응> 촛불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를 한다면 어느새 국민들은 다른 곳을 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말이 난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한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비트코인) 대리점 폐업시키겠다고 하니 300만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난리다. 그러다보니 급기야 청와대에서는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이 그 말을 얼마나 믿는가도 문제이다. 300만이 참여한 가상화폐 거래엔 ‘누가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에 자극받는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 10대 고교생까지 뛰어들고 있다.

가상화폐 잘못은 누구의 책임인가, 법무부 책임이면 누군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 ‘거래소 폐쇠’라는 극단적 조치를 꺼내 들었다. 반발이 크자 물러섰고 그래서 가상화폐의 파란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15일 정부가 실명제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상화폐시장은 별로 움직임이 없다. 가상화폐는 지금 세계의 흐름이고 하니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대책을 내 놓아야만 될 것 같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청와대는 아직 결정 난 게 없다고 하니 ‘이 정부 부서 간에 무엇이 안 맞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 한번 발표한 것은 다시 주어 담기 힘들어지니 부서 간, 청와대와 충분히 교류한 다음에 발표를 해도 하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줄이고 정부에게 국민이 해달라는 것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300만 20~40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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