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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몰아닥쳐"
[사진-IBS중앙방송]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상을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돼 후폭풍이 몰아닥친다"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고 자영업은 초보 알바 여러 명 고용보다 숙련자 한 명에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도 종업원 줄이기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으로 감소됐다"며 줄곧 증가세로 보이는 서비스업 취업자도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 인상 또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며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만큼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거나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 결국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엔 물가상승, 자영업자엔 소득감소, 알바에는 일자리 감소 등 고통만 초래할 뿐이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대한상의 회장이 한탄한 대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제인 정부에서 아직 규제개혁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할 뿐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다"고 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부 운영 취업사이트 12월 구인규모가 17%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하고 매일 모니터한다는데 이같은 상황을 뭐라 설명할지 궁금하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문제점을 누누이 제기했던 야당의 충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 잘못된 정책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하고 잘못된 대통령 공약은 수정되거나 철회돼야 한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앞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 추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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