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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北도발에 "남북협력기금 1200억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사진-IBS중앙방송]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이 새벽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1200억을 하겠다는 행태를 보면 자칫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말로만 북핵 대비태세 갖추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질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극단적 좌파식 포퓰리즘적 예산과 퍼주기 예산 등의 항목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제2야당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또 법인세 인상 같은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여당이 여소야대 상황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한다"며 "국정철학과 대선불복을 운운하면서 강성노조 같은 국회 밖 극렬단체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도 되새겨 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강한규제와 강성노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간단치 않은데 여기에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코리아엑소더스(탈출)을 할 것"이라며 "전세계가 공공부문 축소하고 법인세 인하와 기업규제를 푸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는 것은 한국이 청개구리 정권·나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와 관련 "공무원 증대 등 비대한 공공부문 증가와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과 쇠파이프 강성노조가 양립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선 공공부문 개방과 법인세 인하 등이 선결돼야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꺼놓고 운전석에서 엑셀 패달만 밟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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