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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여야, 생산적 정치복원 시급하다
[이재봉 대기자]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국감도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 저지’라는 기치로 맞서면서 고성·막말이 난무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민생과 안보를 다지기 위한 협치 정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없어 보였고 과거 문제를 들춰내며 갈등만 증폭시켰다. 국정감사마저 여야 정쟁과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폐단이다. 씻어내야 할 ‘적폐’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진영으로 갈라져 나라와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난 정권의 과오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건 소모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권에서든 공권력에 의해 불법이 자행됐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을 밝혀 또 다른 불법의 재연 의지를 꺾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적폐청산은 어느 정부에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당위성과 영속성을 지닌다. 하려면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청산의 대상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면 정치 보복으로 비쳐지기 쉽다. 적폐 청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숨겨져 있던 적폐를 찾아내 단죄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은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협치는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둘을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대의정치의 한 축인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정부를 견제하는 데 머물 게 아니라 당리보다 국익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미국은 지난 9월 30일 클린턴(민주당)·부시(공화당)·오바마(민주당) 3명의 미국 전직 대통령이 미국서 열린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에 어깨동무를 한 채 나타나 미국팀을 응원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의 국정을 도와주고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 국민통합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직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정치권이 적폐청산이나 안보 같은 이슈에 휩쓸리면서 정작 서둘러야 할 정치개혁은 실종된 분위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다. 경제상황도 어렵다. 국민들은 이래저래 걱정인데 정치권은 사생결단식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을 합치지는 않고 언제까지 소모적 논쟁에만 할 건가. 정치권은 더 이상 과거에 매몰돼 있을 시간이 없다. 여야가 싸우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와 불안한 미래를 놓고 싸워야 한다. 진영논리에 따라 자기주장만 하고 앞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여야의 구태를 바꿔야 한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유연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와 싸우면 잃는 것은 미래다. 여야가 안보와 민생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야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 문제로 불안하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은 눈가림이 아닌 눈높이에 맞는 희망을 보여주는 상생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정치권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정치는 끝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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