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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간보험사에 4천만명분 진료데이터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전국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했던 것으로 추가 발견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총합 약6,420만명분)이나 제공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민간보험사 및 민간보험연구기관 빅데이터(표본데이터셋) 제공 현황 (단위: 건)

구분

제공받은 기관(제공된 데이터건수)

제공받은 데이터

활용목적

2017.

10.24.

발표

민간

보험사

AIA생명(12), KB생명(10), KB손해(3), SCOR(2), 롯데손해(2), 미래에셋생명(3), 현대라이프생명(6), 흥국화재해상보험(9)

각 연도별

전체/입원/고령/소아

환자데이터셋 등

-진료환자 분석

-당사 위험률 개발

-보험상품연구개발위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연구기관

보험개발원(4), 보험연구원(1)

-순보험료 산출

-위험률 산출 등

2017.

10.31.

추가발표

민간

보험사

교보생명(6), 삼성생명(13), 삼성화재해상보험(3), 신한생명(3), 코리안리재보험(10)

각 연도별

전체/입원/고령

환자데이터셋 등

-위험률 개발

-신상품 개발

-환자통계연구 등

※데이터 요청 1건 당 일괄적으로 30만원의 수수료 받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 데이터셋 구성

구분

구 분

산출 기준

대상

인원

전체환자

연 단위 전체 환자 약 140만명 (모집단의 3%)

입원환자

연 단위 입원환자 약 70만명 (모집단의 13%)

연 단위 외래환자 약 40만명 (모집단의 1%)

고령환자

연 단위 65세 이상 환자 약 100만명 (모집단의 20%)

소아·청소년환자

연 단위 20세 미만 환자 약 110만명 (모집단의 10%)

구분

구 분

대상 자료

자료

구성

일반내역

성별, 연령, 연령군, 보험자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요양급여비용총액 정보 등

상병내역

외래 또는 입원 시 발생하는 진료행위(행위별수가), 의약품(주된 성분만 제공), 실시횟수 정보 등

진료내역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상병·부상병에 대한 정보(KCD코드, 진료과목) 등

원외처방내역

외래환자 원외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주된 성분만 제공)에 대한 처방전 정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서약서 및 표본데이터 신청서

※2016년 8월부터는 서약서 상 4번 내용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입장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 등에 약 6,420만명분의 진료내역이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확인된데 이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보험사에도 약 4,430만명분의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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