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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무시한 해양경찰청 총경 인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세월호사고 이후 현장대처능력이 강조되지만 해양경찰청의 승진인사가함정 등 현장 근무자보다 행정인력인 본청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바다 등 현장을 무시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승진자 현황에따르면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그중에서도현장인 함정 근무직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에서 배출되었으며, 2015년에는 6명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승진 당시 본청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총 정원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4.5%에 불과한 449명임을감안할 때본청의 승진인사 독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로 해양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중 해양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해양경찰서장의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서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인 자리이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사고 당시 해상구조 및 안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조직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조직의존재 이유인 바다 현장근무자가 아니라 본청의 행정근무자가 고위직 승진을독차지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승진자들이 과거 함정근무 경력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본청근무자위주의 승진인사가 계속될 경우 본청에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다.
 
총경 이상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잘못에도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것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에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2017년 8월 현재까지 해경 총경승진자 현황]
 

연도

현직위

당시직책/근무부서

구분

2017

서귀포해경서장

목포서 3009함장

지방청

부안해경서장

해양장비기획과(계장)

본청

완도해경서장

인천서 3008함장

지방청

동해청 울진서추진단장

평택서 기획운영과장

지방청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운영지원과(비서관)

본청

제주청 기획운영과장

해경총괄과(실장)

본청

교육담당관

해양수색구조과(계장)

본청

서귀포 5002함장

부안서 기획운영과장

지방청

서해청 구조안전과장

해양장비기획과(계장)

본청

동해서 5001함장

인천서 경비구조과장

지방청

남해청 수사정보과장

해상수사정보과(계장)

본청

동해청 경비안전과장

해양안전과(계장)

본청

장비관리과장

해경총괄과(계장)

본청

제주청 경비안전과장

안전감찰담당관(팀장)

본청

행정법무담당관

해경총괄과(계장)

본청

서해청 경비과장

해양항공과(계장)

본청

수상레저과장

수상레저과(계장)

본청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팀장)

본청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계장)

본청

해양안전과장

해양안전과(계장)

본청

남해청 구조안전과장

외사과(계장)

본청

동해청 기획운영과장

평택서 해양안전과장

지방청

항공과장

목포서 3015함장

지방청

2016

서해청 기획운영과장

운영지원과(계장)

본청

대변인

경비과(계장)

본청

인사담당관

수사과(계장)

본청

교육원 인재개발과장

동해서 5001함장

지방청

교육(국방대학교)

인사교육담당관실(팀장)

본청

중부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해경총괄과(계장)

본청

정보과장

해상수사정보과(계장)

본청

속초해경서장

해양경비과(계장)

본청

교육(국립외교원)

해경총괄과(계장)

본청

여수해경서장

해상수사정보과(계장)

본청

2015

국제협력관(직무대리)

학교 교무과(계장)

지방청

평택해경서장

정보통신과(계장)

본청

상황센터장

경비과(계장)

본청

주재관(필리핀)

대변인실

본청

주재관(태국)

기획담당관실

본청

지방청

서해청 정보수사과(계장)

퇴직

2014

남해청 경비과장

경비과(계장)

본청

제주해경서장

정보과(계장)

본청

중부청 경비과장

기획담당관실(계장)

본청

 

이계환 기자  lkhwa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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