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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강제집행 폭력사태, 법원의 집행관 감사 제자리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 은평갑)]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상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을 보조하는 경비업체 직원에게 상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집행 현장 내 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횟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인도 등 법원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고, 소속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집행관 감독관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의 직무집행감사는 법령상 필요한 최소 횟수만큼만 이뤄져 왔고, 그마저도 감소 추세인 법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독 현황에 따르면, 전국 58개 지방법원·지원 중 올해 들어 집행관에 대한 직무집행감사를 실시한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단 세 군데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2차례 직무집행감사를 실시하던 7개 법원 중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원은 올해 들어서는 직무집행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작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집행 현장 내 폭력사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집행관 업무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시행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내용과 달리 오히려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횟수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강제집행 현장의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강제집행 중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집행관과 경찰관은 사설경비업체직원들의 폭력에 엄중히 대처하고, 법원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집행감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별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횟수>

법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2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서울동부지방법원

6월, 10월

10월

10월, 11월

11월

10월

 

총7회

서울남부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4월

총6회

서울북부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6월, 12월

 

총6회

서울서부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0월

 

총5회

의정부지방법원

12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7월, 12월

 

총8회

고양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총5회

인천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부천지원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수원지방법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성남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여주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평택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안산지원

11월

11월

12월

11월

11월

 

총5회

안양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춘천지방법원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총9회

강릉지원

6월

6월, 11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총9회

원주지원

6월

6월, 11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총9회

속초지원

6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9월

 

총9회

영월지원

6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총9회

대전지방법원

8월

9월

10월

10월

11월

 

총5회

홍성지원

8월

8월

10월

9월

11월

 

총5회

공주지원

8월

8월

9월

10월

11월

 

총5회

논산지원

8월

9월

10월

10월

11월

 

총5회

서산지원

8월

8월

10월

10월

11월

 

총5회

천안지원

8월

8월

10월

9월

11월

 

총5회

청주지방법원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총5회

충주지원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총5회

제천지원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총5회

영동지원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총5회

대구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1월

 

총5회

서부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1월

 

총5회

안동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경주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포항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김천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상주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의성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영덕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부산지방법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동부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울산지방법원

10월

11월

11월

10월

10월

9월

총6회

창원지방법원

12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마산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진주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통영지원

12월

12월

12월

11월

11월

 

총5회

밀양지원

11월

12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거창지원

12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광주지방법원

3월, 12월

12월

12월

11월

12월

 

총6회

목포지원

3월

12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장흥지원

3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순천지원

3월, 12월

12월

11월

11월

11월

 

총6회

해남지원

3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전주지방법원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군산지원

12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정읍지원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남원지원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제주지방법원

6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6회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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