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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미 FTA 개정 협상 공식 요구
[사진제공-IBS중앙방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주영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수정이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공동위를 조만간 워싱턴에서 소집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와 추후 협상이 협정 이행을 재검토하고 미국 수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무엇보다도 상당한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파트너로 우리 관계를 강화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무역이 필요하다"며 양국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력하고 활력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할 수 있도록, KORUS(한미 FTA) 협정이 한국 만큼이나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매우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과 지속적인 상품 적자가 있었다"며 "KORUS 협정을 협상할 땐 양국 경제 모두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적자는 증가했고 우리의 상품 적자는 협정 발표 이래 2배로 늘었다"며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협정에 따라 특별공동위는 30일 이내 개최돼야 한다"며 "각국 관계자들이 만나 가까운 시일로 회의 일자를 합의하고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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